강신철 "우리의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전작권 회복해도 문제없다"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대적관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아울러 "내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수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현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은 '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을 비롯한 군사 위협을 지속 가해오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방부는 '2026 국방백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외부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절차에 따라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이 '적'이라는 표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백서는 대한민국 국방 정책 목표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1967년 처음 발간됐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출간됐다가 2004년부터 발간 주기가 2년으로 바뀌었는데, 2024년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간이 밀렸다.

올해 말 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백서 2026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월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현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삭제된 '적' 표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부활했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사라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명시됐다.

한편 강 후보자는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라며 전작권 전환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강 후보자는 "다만 한미동맹의 상호신뢰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조건 및 시기와 관련해 미국 측과의 논의를 두고 "조건 추가 금지 원칙하에 대미 협의를 추진해 왔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 입장차가 크지 않으며 고위급 논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 취임 후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 이행을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이뤄진 3단계의 평가·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올해 11월에 열릴 제58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미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에 맡기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이행 관리 통제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냐'는 물음에 강 후보자는 "국방부는 유엔사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해 유엔사가 우리 국익에 보다 기여하는 방향으로 역할 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사의 정전협정 이행 관리 통제 권한과 관련해 유엔사의 권한과 우리의 주권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상호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