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번 주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호르무즈·대미투자 출구 모색
대미 투자 1차 사업 합의 목전·호르무즈 파병 논란 속 소통 결과에 주목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한미가 이번 주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고위급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문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로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고위급 협의가 이어짐에 따라 한미가 갈등 사안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13일 주목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 후반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두 장관은 오는 22일 뉴욕에서 개막하는 연례 유엔총회를 앞두고 만날 가능성이 크다.
한미가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의 합의문을 18일쯤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두 장관도 비슷한 시점에 회담해 막판 타결에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을 모든 한미 현안과 연계해 압박해 왔다. 투자가 늦어진다며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압박을 강화했다. 특히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절박하게 지지도 제고를 꾀하는 시점이라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져 왔다.
한미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6.3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대미 투자 중 첫 번째 사업으로 낙점하고, 후속으로 8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발전 프로젝트 투자 등 1000억 달러(약 134조 원) 이상의 대미 투자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아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미 투자 협의가 잘 끝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미 외교장관은 투자 합의에 따른 후속 논의와, 다른 한미 현안 협의의 재개 등 포괄적 한미 관계를 논의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미국과 문제가 되는 것들을 긴밀히 협의하면서 해소해 왔다"며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달 안에도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국방당국은 또 이번 주 후반 부산에서 차관보급 정례 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KIDD는 한미가 연합방위태세와 국방 협력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협의체다.
앞서 양측은 지난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8차 KIDD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조인트 팩트시트)와 같은 해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물론,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최돼 주목을 받는다. 차관보급 협의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결정이 발표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괄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양측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가능성은 크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입장을 잘 설명하면서, 11월 개최가 예상되는 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정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미국 측에 재차 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연습 축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호르무즈 파병 및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KIDD 회의가 부산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한미가 모두 예민하게 생각하는 현안보다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해 군함 MRO(유지·보수·정비) 및 건조 사업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대미 투자를 미국 시장 진출·협력 및 산업 역량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내 조선업 밀집지역 내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미 조선협력 센터 구축 등 MASGA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클러스터 조성을 오는 2030년까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성지역으로는 대형 조선소가 밀집한 부산·경남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전쟁부)와 해군은 HD현대중공업(329180), 한화오션(042660), 삼성중공업(010140)에 각각 전투함 또는 급유함 관련 정보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보냈고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요청은 군함 발주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조사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또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관계자들도 지난달 조선 3사의 조선소 건조 현장을 둘러봤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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