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광주 군공항 이전에 '5개 기지 포괄협정 우선' 요구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미국 측이 광주 시설의 이전만 별도로 협의하기보다 한미가 기존에 논의해 온 5개 공동작전기지(COB) 이전에 관한 포괄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수년간 대구·광주·청주·김해·수원 등 5개 공동작전기지의 이전 원칙을 정하는 포괄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해 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최근 우리 국방부에 기존 원칙에 따라 5개 기지에 대한 포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괄협정에는 한미 공동작전기지를 이전할 때 대체시설의 기준과 미군의 임시배치 및 이전 비용 분담 방식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은 2020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군공항 이전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을 사용하는 미군 전력의 이전 문제 역시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SOFA에 따라 미군은 광주 군공항 내 약 74만 2000㎡(22만 4000평)의 구역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공백이 없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한미 간 협의 중인 사항은 상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 간 관련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포괄협정 문제 때문에 광주 군공항 이전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정부는 포괄협정 체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괄협정 체결 후 광주 등 개별 군공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이행약정 체결도 필요할 전망이다. 그 때문에 정부는 포괄협정 외에 광주 내 시설 이전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