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첨단무기 소요기획 방식 바꾼다…장비 성능보다 '임무' 먼저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이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특정 장비의 성능과 규격부터 정하는 대신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의하는 새로운 소요기획 방식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7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국방첨단전력법 기반 소요기획 혁신포럼'을 열고 국방부·합동참모본부·각 군·해양경찰청 등과 드론·대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통합획득을 위한 '임무형 소요기획'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임무형 소요기획의 핵심은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보다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먼저 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각 군과 기관이 드론의 항속거리나 탑재 중량 등 구체적인 성능을 각각 먼저 확정하면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비라도 군별 요구조건이 달라져 향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기 어렵다. 반대로 '특정 지역을 일정 시간 감시한다'는 식으로 임무와 운용환경, 필수조건을 먼저 제시하면 여러 기관의 유사 수요를 묶고 기업과 연구기관도 다양한 기술적 해법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이후 군·전문기관과 기업·연구기관이 '경쟁적 대화'를 통해 여러 대안을 비교하고 필요하면 실증·검증을 거쳐 적정 성능과 최종 소요를 확정한다. 이미 결정된 장비 소요를 사후에 합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 단계부터 공통 임무를 중심으로 수요를 묶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지난 6월 정부의 '드론·대드론 대전환 전략'에 따라 범부처 드론·대드론 통합획득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영국 등의 소요기획과 신속획득 사례도 공유한다.

방사청은 앞으로 임무형 소요 작성방식과 수요통합 절차, 경쟁적 대화와 평가방법 등을 구체화해 법안 심의와 범부처 드론·대드론 통합획득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기영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통합획득은 각 기관에서 확정된 장비 소요를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임무와 문제를 중심으로 수요를 함께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며 "이를 통합획득과 첨단전력의 신속한 확보로 연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