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합성 능가해야" vs "답 정하고 듣는 척"…사관학교 통합 난상 토론

(서울=뉴스1) 김기성 김예원 기자 = 26일에 열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 문제 논의를 위한 국방부 주최 공청회에선 통합 찬성과 반대 측이 각자의 주장을 격렬하게 제기하며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이란 답을 정해 놓고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이러한 방식이 이재명 정부의 문제라는 총체적인 비판도 나왔다.

통합 찬성 측에서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다영역 연합합동작전 실전 경험을 축적하며 통합성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과 합동성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사관학교 통합이 '효율적 교육'을 위한 교육의 개혁 차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열고 3 대 3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통합 반대 패널로 나선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육사 67기·예비역 소령)은 "정상적인 정책은 문제를 진단하고 목표를 위해 대안과 비용을 검증하고 숙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국방 개혁은 미래 안보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군사 전략과 군 구조상 필요성, 장교 수요 등을 보고 교육을 개선하는 구조로 가야 하지만 사관학교 통합을 결정해 놓고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도 때부터 합동교육을 하면 합동성이 강화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합동성은 합동 보직과 영관장교 보직에서 교육을 통해 합동군사대학교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면서 "미군의 군사교리도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고유 역량'을 연결하는 것이 합동성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교향악단도 각자 역량을 갖추고 모여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은 무조건적 반죽"이라며 "정부는 결론을 내놓고 듣는 척만 하고 있다. 소통을 말하는 이들이 정작 소통한다는 착각에 빠진 채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라고 비판했다.

통합 찬성 토론자로 나선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러·우전 참전 이후 영역 연결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반면, 현행 사관학교 교육체제는 각 군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합동성을 배양·발휘하기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센터장은 "북한군은 2024년 러시아 파병으로 제한된 수준이지만 연합합동작전의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가용한 연합합동자산을 동원해 수용, 집결, 전방 이동, 통합작전 등 비선형·비접촉 작전을 체득하며 합동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군은 군령권과 군정권의 이원화 이후 각 군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확대돼 합동성 발휘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3군 사관학교, 육사3사관학교 재학 중 소정의 합동교육과 협력 과정, 초군반과 고군반 합동 정규 및 단기 과정을 통해 합동성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교육의 기간과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 발표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층별 간담회와 공청회, 정책수요자인 입시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적극 개최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민간, 군무원, 현역 교수의 처우 개선, 생도들의 휴가 확대 등을 통한 사회화 기회 부여, 군사전문성과 전략 사고 배양 기회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두 센터장은 그러면서도 "육사 출신이 군사 쿠데타와 정치에 개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책임을 육사라는 교육기관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본질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불변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교육 개혁뿐만 아니라 장교 양성 과정의 전반을 재설계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