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공청회D-1…"합동성 강화" vs "징벌적 통합 안 돼" 팽팽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오는 26일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 발표 후 첫 공청회를 개최한다.

통합 찬성 측은 사관학교 통합이 출생률 급감 및 사관학교 지원율 저하 등을 고려할 때 필연적이며, 입학 단계부터 육·해·공군의 전술·전략·무기체계를 통합적으로 배울 수 있어 생도들이 향후 각 군의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 미래전 대비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사관학교 통합이 오히려 각 군의 전문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통합 계획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징벌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통합이 추진돼 안정적인 장교 양성체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25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대전광역시 자운대에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과정은 4년 학부제(2년 통합교육 + 2년 군별 전문교육)로 운영되며, 올해 12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해 통합 캠퍼스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자운대 인근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1만 9000여 명의 박사급 인력을 선진 강군 구축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미래전에 대비한 장교를 통합 육성하고, 임관 전부터 합동 교육을 통해 군종 간 합동성 강화를 위한 장교들의 소양을 조기에 배양하겠다는 목표다.

사관학교 통합에 찬성하는 전문가들 역시 합동성(Jointness) 강화와 자군 중심주의 타파를 통합의 주요 필요성으로 꼽는다. 한국 군대는 3군 사관학교 출신들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파벌을 형성해 왔고, 이로 인해 합동 작전 수행 시 군 간 협조가 매끄럽지 않거나 장비 도입 등 예산 배분, 인사 등 문제에서 '자군 이기주의' 형태가 나타나는 일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육·해·공군 예비 장교들이 4년간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생활하면 각 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유대감을 쌓을 수 있으며, 이는 임관 후 연합 작전 등에서 소통과 협력을 원활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 찬성 측의 논리다.

찬성 측은 이를 통해 현대전의 핵심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미래전은 기존의 육·해·공군 구분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 영역 등이 결합한 복합 작전이 승패를 좌지우지하는데, 임관 이후 일정 기간 군에 복무하다가 합동성을 숙지하는 현행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찬성 측은 통합사관학교에선 입학 단계부터 육·해·공군의 전술과 무기체계를 함께 배우고 합동 훈련을 경험하므로 특정 군의 시각에 갇히지 않고 군 전체를 아우르는 통섭적 식견을 갖추게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찬성 측은 현재 각 사관학교의 교과 과정이 서로 겹치는 과목이 많아, 교육 과정의 통합으로 장교 교육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출생률 및 사관학교 지원율이 나날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각 군 사관학교가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교수진 및 군사 교육시설을 통합하고 국방 인프라를 일원화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교육 개혁' 차원의 구상도 반영돼 있다.

반면, 사관학교 통합 반대 측은 각 군의 전문성이 충분히 갖춰진 뒤에야 비로소 참된 합동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단순히 예비 장교들을 한 울타리 안에 모은다고 해서 합동성이 길러진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합동사관학교의 운영은 오랜 기간 검증을 거치며 확립되어 온 각 군 고유의 정체성과 사명감, 전문성을 약화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군의 경우 해상 환경에 대한 이해와 함정 생활에 대한 적응, 공군의 경우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에서의 기초 훈련이 필수적인데 사관학교가 통합되면 이러한 훈련이 제대로 실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자운대에서 활주로가 있는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 40분, 바다 훈련을 위한 해군 2함대가 있는 경기 평택까지 1시간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반대 측은 현 정부의 통합 추진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추진 배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도 비판한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장교 양성 시스템 전반과 막대한 예산, 부지 적합성 등 필수적인 검증 절차가 결여돼 통합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 국군사관학교의 창설을 위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청회는 26일 오후 2시 국방부 인근 국방컨벤션에서 3 대 3 패널 토론과 방청객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사관학교 통합 찬성 측 패널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최영진 중앙대 교수,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예비역 육군 중령), 진호영 전 국방개혁자문위원(예비역 공군 준장)이 참석한다.

반대 측엔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 김세진 예비역 육군 소령(미래생각 사무총장)이 나선다. 이들은 육·해·공 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이다. 이외에도 선착순으로 신청한 30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한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