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 유럽·남미 진출 기반 강화…NATO 표준 제공·관리 지침 제정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방위사업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해 국내 방위산업계, 학계, 정부 기관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NATO 회원국들의 재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조기에 충족해 수출 허들을 낮출 수 있고, 유럽 현지에 마련된 국내 방산기업의 제조시설을 통해 방산 부품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NATO 표준 제공 및 관리지침'은 NATO 보안정책, 한국-NATO 보안행정약정, 국내 보안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지난 2월 NATO와 특별보안행정약정을 체결해 비밀표준 교류 절차를 마련했고 지난 5월 한국-NATO 제2차 방산협의체를 통해 나토 표준 공유를 상호 협의한 바 있다.

NATO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NATO 회원국과의 무기 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다.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다.

방사청 관계자는 "NATO 표준에는 예를 들어 지상무기 체계의 경우 일정 수준의 폭발력을 가진 유도무기에 대한 방어 성능을 가져야 한다는 하드웨어적 기준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 프로토콜 기준 등 소프트웨어적인 기준도 들어있다"면서 "아울러 군수, 행정절차, 탄약보급, 보안지침에 이르기까지 공통기준 등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최근 한국-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NATO 회원국을 상대로 한 방산 수출과 연구개발 협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 등이 NATO 표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식적인 신청 및 제공 절차, 관리 기준이 명확히 없었고, 표준 제공이 사안별로 개별 처리되는 등 국내 기업의 표준 확보와 방사청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NATO 표준을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신청 요건과 확보·제공 절차를 규정했다. 비공개 표준은 방사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신속히 확보해 제공할 계획이고, 비밀등급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을 거쳐 제공할 방침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 정부 기관이 NATO 온라인 DB로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은 그간 국내 방산업체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할지 몰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지침을 통해 빠르면 1주일 안으로 NATO 표준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 지침에는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해야 할 반납 및 파기 절차, 시설보안, 보안사고 시 보고 체계 등 사후 관리 기준도 담겨 있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을 통해 유럽시장을 비롯해 NATO 파트너국이 있는 남미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활용하면 폴란드, 루마니아에 있는 국내 방산업체 생산시설에서 상대국의 수요를 보다 명확히 알고 접근할 수 있어 단순한 무기체계 수출뿐만 아니라 부품 수출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NATO 회원국뿐만 아니라 파트너 국가인 브라질 등 남미 지역의 경우 제안서에 NATO 표준을 추가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단순히 유럽 수출뿐만 아니라 남미로까지 수출국 다변화에 이번 지침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 등에 필요한 NATO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는 우리 기업의 NATO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NATO 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