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내 광주 떠나야 할 공군…1전비 기능 분산 쟁점은 '전투대대' 재배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2028년까지 공군 광주기지에 주둔하는 제1전투비행단(1전비)의 기능을 분산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약 2년이라는 기능 분산의 시점이 정해진 셈으로, 관건은 1전비 산하의 전투대대의 재배치 계획 수립일 것이라는 관측이 11일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 "국방부는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면서 "임시 배치 이전에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업단지가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1전비는 입문·기본·고등 과정으로 이뤄진 공군 비행교육 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비행교육과, 전투기 탑승 전 전술입문과정 '리프트'(LIFT) 교육을 맡는 부대다. 예하에는 제189·제216비행교육대대와 제206전투비행대대 등 3개 대대가 편제돼 있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곳으로, '전투비행 조종사의 요람'으로도 불린다.

189·216비행교육대대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고등비행교육과정을 밟는 부대다. 206전투비행대대는 비행 임무와 함께 고등비행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이 실전 전투기 탑승에 앞서 받는 전술입문과정 '리프트'(LIFT) 교육을 맡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광주 군 공항의 1전비 예하 3개 대대를 쪼개서 각각 경북 예천, 충남 서산, 충북 청주로 '임시' 분산 배치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무안에 광주 군 공항 이전 계획이 확정돼 신공항이 들어서면 다시 합치거나, 분산 배치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LIFT 과정은 1전비 외에도 경북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군 안팎에서는 1전비 LIFT 과정을 16전비로, 고등비행교육과정은 강원도 원주 제8전투비행단을 비롯한 T-50 계열 훈련기를 운용하는 부대로 분산하자는 의견이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지속해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TA-50 경공격기를 운용하는 206전투비행대대의 이전 문제일 것이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206대대는 서남부권 영공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서해의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등에 대응하는 실전부대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으면 이전 과정에서 서남부권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1전비의 기능이 이전될 비행단들의 활주로와 격납고, 정비시설 등 비행 인프라와 주거지 확보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전반적으로 인력과 전력 운용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부대의 병력과 전력 운용 수준이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부대 및 새로운 기능을 소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1전비의 기능 분산에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8년까지 광주 군 공항 주둔 공군 기능 분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찾아 조만간 국민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광주 군 공항에 있는 유사시 미국 공군이 전개하는 공동작전기지(COB)에 대한 대체 공여지 협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에 근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에게 공여된 공간을 한국 정부가 회수할 경우 정부는 미군에게 이를 대체할 시설을 제공해야만 한다. 다만 미군 측은 상당수 주요 기능이 평택 기지로 이전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긴 협의가 필요한 큰 쟁점으로 보고 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주재국의 정책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대비태세를 갖춘 전력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동맹과 함께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미군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받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측과도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