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북미대화 가능성 유지…대화 재개 지원, 대북 소통 채널 확보"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외교부는 5일 북한이 조건부로 북미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아직 열어둔 것으로 평가하고,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제3국과 국제기구를 활용해 대북 소통 채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2026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총회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대북 관여를 모색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북러 협력과 북중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대외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재확인한 미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 기여 의지를 토대로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한미 간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러 밀착과 북중 관계 복원 국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서 견인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대화·교류 거부와 중동전쟁 등 국제 안보 현안의 동시다발적 발생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제3국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한미 각급의 소통을 통해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특히 북핵 프로그램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협의를 가속하고, 농축·재처리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조선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경제·통상 현안은 긴밀히 조율하면서 호혜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를 지원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의회와 학계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를 위한 다자협의체 'FORGE'와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공급망 협력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도 이어간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는 일본과의 원유 수급·비축 협력, 인도와의 나프타 협력으로 대응한다. 아랍에미리트(UAE)·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알제리 등 10개국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공급망 안정화에도 나섰다.

외교부는 시장 다변화와 통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가입을 공식 추진할 경우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중동전쟁 당시 육로와 전세기·긴급항공편, 군수송기, 우방국 공조, 민항편 탑승 지원 등을 통해 총 1500여 명의 우리 국민 대피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24척이 해협을 빠져나오도록 지원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우리 국민 감금 피해 신고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해 상반기 225건에서 올해 상반기 14건으로 약 94% 감소했다.

다만 관련 범죄가 동남아에서 남아시아·중앙아시아 등으로 확산하고, 교외의 대규모 단지에서 도심 내 소규모 점조직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범정부 협력과 국제 공조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재외공관은 K-컬처 확산과 경제영토 확대의 교두보로 재편한다. 173개 전 재외공관에 'K-이니셔티브 협의체'를 설치했으며, 49개 거점공관을 지정하고 30개 공관을 대상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

외교부는 지난 정부 시절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소규모·저성과 사업을 줄이고, 개별 사업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한다.

2027년도 무상원조 시행기관은 올해 37개에서 33개로 11% 줄이고, 사업 수는 1555건에서 1041건으로 33% 감축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는 사업도 789건에서 444건으로 줄인다.

외교부는 오는 2030년까지 무상원조 시행기관을 10~13개, 사업 수를 약 800개로 추가 조정하고, KOICA와 부처·기관 간 통합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