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대미 투자·핵잠에 통합사관학교까지…외교안보부처, 오늘 업무보고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교·안보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은 쿠팡 문제 해결 방안, 대미 투자 후속 이행,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현안들과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등 주요 현안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육군 1사단에서 발생한 군 기강 해이와 관련한 점검 및 개선 방안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 순방으로 미뤄졌던 보고를 이어가는 일정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외교부는 이날 쿠팡 사태 관련 현황과 대미 대응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조사는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한 다각적 소통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1차 프로젝트 수립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관심사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주요 현안으로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전·현직 외교관 등의 개인정보 최대 1만 건이 유출된 국립외교원 해킹 사태 관련 조사 현황과 재발방지책도 보고될 예정이다.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선 정동영 장관이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가 대북 기조를 '선(先) 비핵화'에서 '선 평화'로 바꿨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의 공감대가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활성화, 북한이탈주민의 '북향민' 호칭 정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북한자료 개방 및 평화 공존 기반 조성 방안 등도 주요 과제로 보고될 전망이다.

국방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대전 자운대에 육군·해군·공군학부와 학교 본부를 갖춘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6일 공청회를 거쳐 10월에 학교 건립 일정과 입시·교육과정, 예산 조달 등 세부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국방부의 구상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과 한미 공동평가를 진행하면서 후반기에 전환의 목표연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원자력안전규제 기반 마련, 핵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 핵연료 관리체계 정립 등에 있어 국방부의 역할과 방안도 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생한 '군 기강 해이' 문제도 업무보고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육군 1사단 관할인 서부전선의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서 상반기 내내 경계근무시 사용하는 K4 고속유탄기관총과 K6 중기관총에 탄을 장전하지 않고 탄통을 옆에 둔 채 경계근무를 섰던 것이 확인되면서 전방의 경계태세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엔 한미 해병대 간 연합훈련에서 미국 무인기의 고고도 비행 훈련과 관련한 소통 부족 및 보고 누락으로 미군의 무인기가 한때 북한의 무인기로 오인 식별돼 격추될 뻔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사건도 육군 1군단이 연루된 것으로,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1군단장을 직무 배제 조치한 상태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