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보안·방첩·안보수사 기능 이관…4개 조직 동시 출범(종합2보)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군 방첩사령부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안보수사단 및 사이버과학수사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3일 오후 영내 사헌관에서 박정훈 본부장(해병 준장) 주관으로 안보수사단 및 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식을 개최했다. 해당 조직은 앞으로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된다.

박 본부장은 이날 훈시에서 "어디에서 왔는지보다 어떤 사명을 함께 수행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군사경찰의 전문성과 (방첩사의) 축적된 경험 및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더욱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안보수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사본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조직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심의관실·감찰실·법무실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정책 연구용역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수사교육원에 안 보수사학과를 신설하는 등 전문 인력도 양성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권한의 집중 또는 비대화에 따른 우려는 조사 본부장으로서 책임지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는 수사심의관실을 통해 수사의 시작과 끝을 모니터링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국, 국정원, 경찰 등과 협업하며 이들 기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엔 방첩본부와 보안지원단 출범식도 열렸다. 방첩본부는 해외 정보 활동 및 테러 위협,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 방산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방첩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주력으로 한다.

방첩본부 창설식은 경기 과천의 방첩본부 헌법가치수호홀에서 안 장관 주관으로, 보안지원단 창설식은 국방부 영내에선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개최됐다.

안 장관은 "방첩본부의 창설은 (방첩사가) 권력의 도구가 됐던 지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분수령"이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의 방첩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방첩본부가 △투명성 △전문성 △국민의 신뢰라는 3가지 핵심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신설된 외부 감찰과 법적 통제 기능은 조직의 중립성과 정당성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촘촘한 준법 서비스 위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방첩사 해체 직전까지 사령관을 맡았던 편무삼 초대 국방방첩본부장(육군 소장)은 "(방첩사는) 주어진 본분을 벗어난 임무 수행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라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의 핵심 가치체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의 부대령에 입각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법 소지가 있는 임무는 원천 차단하고 오로지 방첩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겠다"라며 "부대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군인, 군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신분과 계급에 맞지 않는 특권의식을 배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첩본부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방첩·방산·사이버 분야의 안보 위협 대응 능력을 키우는 군 방첩정보 전문 조직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점점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해외 정보활동 및 테러 위협 대응, 방산 기밀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위성 등 첨단 장비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및 주요 전략 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 새로운 업무도 발굴한다. 미 국방부(전쟁부)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위험 관리체계(K-RMF)'의 군 내 안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정상적 임무 수행 및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이들 기관이 참여하는 '안보수사체'를 운영, 관련 정보 공유 및 기관 대응 시 협력할 계획이다. 안보협의체의 의장은 조사본부장이 맡으며, 이달 내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국방부는 방첩사령부 인원들이 이번 조직 출범에 앞서 국방보안지원단과 함께 근무하며 보안감사 및 조사 관련 법령·기법, 노하우 등을 전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본부와 인원들과 '수사기능이관TF'를 운영하며 관련 시설과 과학수사 장비를 인계했으며, 다수의 안보 수사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