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대체 보안지원단·방첩본부 출범…"불법 임무 원천 차단"(종합)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군 방첩사령부의 방첩·보안 기능을 이관받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창설식(현판식)에 참석해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뼈를 깎는 마음으로 악습의 뿌리를 도려내야 할 것"이라며 "권력화 기능을 원천 폐지하고 본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한 전문 조직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의 방첩본부 헌법가치수호홀에서 안 장관 주관으로 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첩사의 방첩 기능은 방첩본부가, 군 안보 대응 기능은 보안지원단이, 계엄 시 합동수사 및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각각 가져간다.

안 장관은 "방첩본부의 창설은 (방첩사가) 권력의 도구가 됐던 지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분수령"이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의 방첩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방첩본부가 △투명성 △전문성 △국민의 신뢰라는 3가지 핵심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신설된 외부 감찰과 법적 통제 기능은 조직의 중립성과 정당성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촘촘한 준법 서비스 위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방첩사 해체 직전까지 사령관을 맡았던 편무삼 초대 국방방첩본부장(육군 소장)은 "(방첩사는) 주어진 본분을 벗어난 임무 수행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라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의 핵심 가치체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편 본부장은 이어 "헌법과 법률의 부대령에 입각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법 소지가 있는 임무는 원천 차단하고 오로지 방첩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겠다"라며 "부대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군인, 군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신분과 계급에 맞지 않는 특권의식을 배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방방첩본부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방첩·방산·사이버 분야의 안보 위협 대응 능력을 키우는 등 군 방첩정보 전문 조직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점점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해외 정보활동 및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위성 등 첨단 장비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 국방부(전쟁부)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위험 관리체계(K-RMF)'의 군 내 안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산 분야의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및 주요 전략 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 새로운 업무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국방부 영내에선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보안지원단 창설식도 개최됐다. 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방부는 정상적 임무 수행 및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이들 기관이 참여하는 '안보수사체'를 운영, 관련 정보 공유 및 기관 대응 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첩사령부는 이번 조직 출범에 앞서 국방보안지원단과 함께 근무하며 보안감사 및 조사 관련 법령·기법, 노하우 등을 전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와 주관으로 조사본부와 '수사기능이관TF'를 운영하며 관련 시설과 과학수사 장비를 인계했으며, 다수의 안보 수사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