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협력, MRO 넘어 신조사업·공급망까지 확대해야"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한미 조선협력을 단순한 함정 유지·보수(MRO)를 넘어 미국의 신규 선박 건조(新造·신조) 사업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하고, 이를 한미동맹의 핵심 의제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1일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한미 조선협력의 현주소와 발전전략-MASGA와 RSF를 중심으로'에서 미국 의회의 2027회계연도(FY2027) 국방수권법(NDAA) 논의와 한국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상, 미국 국방부의 '지역 군수지원 프레임워크(RSF)'를 연계한 대응 방법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하원을 통과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한국과의 조선협력 확대 필요성을 명시했고, 상원 군사위원회안도 일부 비전투 지원선에 한해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 등 미국 내에서도 한미 조선협력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도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구상과 1500억 달러(약 214조7500억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 관련 특별법 시행 및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 등을 통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미 조선협력이 마스가와 지역 군수지원 프레임 워크(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RSF)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스가가 미국 내 조선소와 인력·공급망 확충을 위한 산업·투자 구상이라면, RSF는 한국 등 동맹국의 MRO 역량을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군수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 조선업계가 현재 수행 중인 미 해군 MRO 사업을 발판으로 지원함과 특수선 등 신조 사업 참여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MRO 실적을 통해 미국의 계약·보안·품질관리 체계를 익히고 납기와 기술력을 입증한 뒤, 설계와 기자재·모듈 공급을 거쳐 실제 함정 건조까지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국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과 스마트 조선소 기술 개발, 공급망 참여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를 수주하고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데 이어 함정 개념설계와 특수선 건조사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협력 범위가 정비를 넘어 설계와 생산, 장기 군수지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해외 함정 건조 제한과 정치권 및 노동계의 반발, 국내 숙련인력과 공급망 약화, 기술 유출 위험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완성 선박을 건조해 공급하기보다 미국 현지 생산을 기본으로 설계·생산관리·기자재 공급·디지털 생산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현지화 모델'이 현실적인 협력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미 조선협력은 개별 사업 중심을 넘어 중장기 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고, MRO에서 신조와 수명주기 군수지원까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상회담과 국방·경제 협의체에서 조선협력을 상시 의제로 다루는 등 한미동맹의 핵심 의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