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종합2보)

(서울=뉴스1) 김예원 김기성 김세정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사관학교 추진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미래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통합형 장교'를 양성한다는 구상으로, 국방부는 조직 내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 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해 오는 10월쯤 구체적 운영 방식과 입시 방안 등 세부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으로 각 군 사관학교 운영에 따른 자원 중복과 미래전 대비 필요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꼽았다.

안 장관은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해 자원 중복과 분산 투자되는 비효율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각 군 사관학교는 약 700명에서 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의 단과대 규모에 불과하지만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전쟁은 지·해·공 군종의 경계를 넘어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 등 다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사관학교 교육도 전장이 전 영역으로 확대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로 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은 오랜 기간 동안 전작권 회복을 위해 한길로 달려왔으며 그 시점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사관학교에서 양성된 장교들은 앞으로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 방위 체제를 이끌어갈 주역이 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에서 확정된 사안은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조성되며, 학부제를 반영한 4년제 대학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국방부는 자운대 전체 부지를 4등분해 육군학부, 해군학부, 공군학부와 학교 본부를 각각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자운대엔 각 군별 장교 교육기관인 육군대학·공군대학·해군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국방부는 이같은 지역에 국군사관학교를 건립해 국군 교육의 허브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전은 90여 개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해 있고 박사급 공학인재도 1만 명 넘게 있어서 향후 미래형 스마트강군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낼 때 교수 자원 확보 등 측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라며 "산·학·군 연합을 위한 연구 개발 인프라, 드론 및 AI 등 과학기술 훈련체계가 마련돼 있어 미래 생도들과 학부모들에게 비전과 청사진을 심어주기 좋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민관군 합동 자문위가 권고했던 '2+2 네트워크' 방식은 최종 확정안에서 제외됐다. 자문위의 안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게 하는 방식이었다. 국방부는 이 대신 자운대에서 4년을 보내되, 1·2학년 땐 AI 등 전 영역 통합 교육을, 3·4학년 땐 각 군 학부를 선택해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2로 학교를 나누게 될 경우 생도들에게 중요한 '자치생활 제도'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이를 유지하려면 4년을 하나의 학교에서 보내도록 통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사관학교 건립에 걸리는 시간, 입시 계획, 교육 커리큘럼 및 예산 조달 방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오는 10월 예정된 세부계획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설치법 처리와 관련 예산의 2027년도 반영을 추진, 조속한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가 세계적인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기존 사관학교의 상징적 가치가 담긴 시설과 기념 공간은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자운대에 있는 육·해·공군 대학을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부지로 옮겨 합동군사대와 재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운대에 있는 또 다른 시설인 육군 교육사령부와 종합군수학교 등 교육기관은 전남 장성의 상무대로 이전, 상무대를 육군 교육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부지는 향후 전력 발전 계획 추진 시 재배치 되는 부대들이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육사 부지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는 기존 학문 체계를 개편해 생도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자율·특성화 학사 운영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 영역 작전과 각 군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론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기술사관학교 등을 통합해 자운대를 국군 교육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약 24% 수준의 민간 교수 비율은 50% 이상으로 확대, 국립대학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고 현역 교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창의성과 융합성의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며 "과감한 집중 투자를 통해서 기존 분산, 노화된 시설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