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더 빨리 공개…방사청, 입찰제도 개선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연구개발·구매 사업 제안서 평가 제도를 손질했다. 구매사업의 유효한 경쟁 입찰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하고, 평가 결과 공개 시기를 앞당겨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방사청은 15일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방사청이 개최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산·학·연이 제기한 건의사항 가운데 상반기 우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구매사업에서 모호했던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 시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구매사업은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입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가격협상에서 가격입찰서를 개봉한 시점을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 시점으로 판단해 왔다.

그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안서 평가와 시험평가 등 앞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 정부와 입찰 참가자 모두에게 부담이 있었다.

방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험평가 대상 장비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가격입찰서를 개봉해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입찰 절차 초기에 유효한 경쟁입찰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소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으로 군 전력화 일정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력개선사업 구매사업 입찰 절차는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기술·조건·가격 협상, 기종 결정 및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연구개발·구매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시기도 기존 평가 종료 후 3근무일 이내에서 1근무일 이내로 단축했다.

연구개발 사업 기술능력평가 점수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정성·정량평가 총점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6개 중분류 평가 항목까지 공개해 입찰참가자가 제안서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 사업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출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과도한 편차가 발생한 점수의 제외 여부를 평가협의회를 통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입찰자별 최고·최저점수를 일률적으로 제외한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평가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방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입찰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평가 결과 공개 범위가 넓어지면 탈락 업체도 보완 지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이후 제안서 품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상반기 제도 개선은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하반기에도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입찰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