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시장서도 중러 견제 원하는 美…한일 협력으로 '도약' 시도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 체결의 배경에는 발 빠르게 세계 원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우방국 중심의 '원전 수출 연합'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13일 나온다.

3국 외교장관이 지난 7일 체결한 SMR 협력각서(MOC)는 미국 주도로 지난해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원자로 설계·원천기술에 한국의 시공·제조 역량, 일본의 금융·정밀부품 경쟁력을 결합해 인도·태평양을 시작으로 세계 SMR 시장을 공동 공략한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MOC의 기본 목적은 한미일 원전 업계가 인태 지역을 시작으로 글로벌 SMR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원전과 SMR 분야에서 각자 뚜렷한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를 합쳐 중국과 러시아가 앞선 시장에서 빠른 도약을 한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미국은 SMR 설계와 원천기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가장 앞선 국가로 꼽힌다. 그러나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장기간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면서 시공 경험과 제조 공급망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원전 건설을 재개한 뒤에도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거나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공급망이 축소됐지만 원전 정밀부품과 투자·금융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1970년대 후반 고리 1호기 건설 이후 40년 넘게 원전을 지속해서 지으면서 대형 원전의 제조·시공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 예정된 기간과 예산에 맞춰 건설(on time on budget)한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다만 SMR 기술과 상용화 속도에서는 미국 등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협력 요인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이 원전과 SMR 시장에서 각자의 강점과 한계를 갖고 있다"며 "3국이 상호보완적으로 '윈·윈·윈'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3국 협력의 배경에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원전 분야에서도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른바 '진영화' 흐름이 나타나는 셈이다.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은 원전의 금융과 건설, 운영뿐 아니라 핵연료 공급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까지 묶은 수직계열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전을 직접 건설하고 소유·운영하는 'BOO 방식'까지 제시할 수 있어 해외 원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도 대규모 국내 원전 건설을 통해 시공·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원전 공급망의 90% 이상을 국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육상 기반 상업용 SMR 가동을 추진하는 등 실제 배치 속도에서도 미국보다 앞서 있다.

한미일이 가격 경쟁력만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원전은 건설부터 운영·폐로까지 100년 이상 영향을 받는 전략 산업인 만큼, 도입국은 가격뿐 아니라 안전성과 공급 안정성, 에너지 안보까지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이 값싼 공급망보다 안정적인 공급망과 우방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을 중시하면서, 원전 시장에서도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진영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일은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러시아에 밀릴 수 있지만 안전성과 시공·제조 능력,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외교력을 앞세워 인태 지역 국가들에 안정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정부는 3국 기업 간 SMR 협력을 장려하고,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를 공동으로 발굴해 이들의 정책적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의 역량이 결합한다면 역내 국가들에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MOC 체결 이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환영하는 반응도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국가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태 지역 일부 국가와 한미일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을 놓고 초기 접촉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SMR 협력은 기업 간 공동 사업뿐 아니라 각국의 규제와 표준을 조화시키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SMR은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인허가 기준과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할 경우 각국의 안전 규제와 수출 통제를 각각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통해 세계 SMR 사업에 조기에 참여하고, 향후 국제표준과 공급망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국이 안전 기준과 물리적·사이버 방호,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한 비확산 규범을 조화시키면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모형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