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요한 이해관계 있다"…광주 군 공항 이전 한미 협의 곧 개시

(서울=뉴스1) 허고운 김기성 기자 =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향후 공항 이전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이 공항에 미군에게 공여된 부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미 7공군 대변인 로라 헤이든 소령은 뉴스1에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라며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강력한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든 소령은 또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확고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은 국내에 있는 5개의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Collocated Operating Base) 중 하나다. 미 공군 작전부대가 상시 주둔하진 않지만,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될 수 있는 기지다.

그 때문에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구역이 유지되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측에 공여된 부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이 본격화할 경우 해당 부지 처리와 공동운영기지 재지정, 유사시 작전계획 조정 등을 놓고 한미 협의가 불가피한 이유다.

다만 군 내부에선 미 7공군의 입장이 당장 공항 이전의 반대나 제동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군 공항 이전이 한국의 내부 문제를 넘어 한미 간 연합작전 태세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을 환기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위해 부지 활용 시점을 앞당기려는 상황에서 미측이 유사시 작전 운용과 공여 부지 문제를 들어 '신중한 협의'를 요구할 경우, 한미 협의가 사업 추진의 속도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미군 측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 SOFA 규정에 따라 외교채널을 통한 조율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방안은 없다"라며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 및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광주 군 공항을 전남 무안군 일대로 옮기기 위해 이미 지난 4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정부가 이곳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속하게'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무안에 새 군 공항 완공 이전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기능을 다른 공군기지로 분산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제1전투비행단은 T-50 계열 훈련기를 운용하며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훈련 등을 담당해 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주 군 공항의 훈련 소요를 다른 공군기지로 분산하는 계획을 마련하면 무안에 새 군 공항이 건설되기 전이라도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자체가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라 하더라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침으로 이전 일정이 앞당겨지는 과정에서는 면밀한 군사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훈련기와 교관, 정비 인력, 장비·물자 등을 어디로 어떻게 옮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지만,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 측면이 있다"라며 "아직 이전 부지가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기존 군 공항을 비우는 계획부터 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기에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