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사관학교 성적 계속 낮아져…3대 국방개혁 반드시 완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군에 보낸 지휘서신에서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비롯한 3가지 국방 개혁 과제를 언급,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의지를 강조했다.

안 장관은 30일 지휘서신을 통해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라며 "한해의 반환점을 도는 지금 시기에 우리가 힘을 모아 반드시 완수해야 할 3가지 과제를 강조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주 국방 개혁 과제로 △사관학교 교육개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을 언급했다.

특히 최근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 및 학부모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 정책'과 관련해선 "사관학교 교육의 비전 및 목표, 교수진, 교육 커리큘럼 등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현재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구분 없이 한 번에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학년엔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적성에 맞는 군을 선택해 전문적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는 각 군의 정예 장교를 길러내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라며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에 첨단 기술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것이고, 장교 한 명 한 명의 질이 중요해진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공백은 고스란히 국익의 손실이 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나"라며 "사관학교 입학 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지금의 사관학교가 우수 인재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떨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또 "각 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군의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이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안 장관은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진화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을 넘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며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 마치고 전작권 회복의 X 연도를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또 안 장관은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과 관련해선 "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쿠데타 등 현대 사회의 어두운 순간마다 방첩 조직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라며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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