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북극 연결 현실화…분절된 대북전략·북극정책 연계해야"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중국의 두만강 출해(出海)권과 관련한 북·중·러(북한·중국·러시아) 협력의 본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두만강과 북극 항로를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인식하고 대북전략과 북극정책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30일 원내 12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INSS 북극안보포럼'을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북극과 대북전략: 동해와 인도·태평양의 동시 수호'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안보·외교·해양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두만강-북극 회랑의 부상이 대북전략과 동해, 인도·태평양 질서에 미치는 구조적 함의를 두 세션에 걸쳐 진단했다.

최근 중국의 두만강 출해권을 두고 북·중·러 간의 밀착이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두만강을 통한 출해권이 없었던 중국은 최근 북한,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 출해권 확보를 논의 중이다. 두만강 노선 이용 시 중국의 북극항로 운항 시간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되며, 동해에서 북·중·러 3국의 군사 협력이 확장될 수도 있다.

김성배 원장은 개회사에서 "두만강 위에 놓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새 교량(차량용 다리)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의 실체적 선언"이라며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비 북극 국가'라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라고 진단했다.

신범식 서울대 교수는 "두만강을 통해 한반도 문제가 북극과 연결되는 순간, 북극은 단순한 경제 공간이 아니라 해양 안보와 대북 정책이 중첩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재정의된다"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국형 북극 안보' 개념 정립을 통해 현재 분절된 대북전략과 북극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것을 제언했다.

최장호 KIEP 한반도국제협력팀장은 "다만 두만강의 새 자동차 교량은 기존 철교보다 해수면 높이가 1m 낮게 설계돼 중국의 두만강 출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올해 5월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1991년 국경협정 9조가 공식 소환된 사실을 근거로, 두만강 하구를 둘러싼 북·중·러 3각 경쟁이 새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미국과 서방은 북극을 러시아와의 군사 대결의 장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 협력의 기회 공간으로 인식하는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며 "북러 연계 협력의 이익과 기회비용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인태 INSS 수석연구위원은 "두만강 출해권은 북한의 핵심적인 대중(對中) 전략 카드"라고 규정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한국이 대북전략과 북극정책을 별도 트랙으로 운영하며 이 연결을 전략 프레임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를 시도하고 있어 한일 간 상상력의 비대칭 문제가 안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우 KMI 선임연구위원은 "북극항로는 환동해권과 연계한 북극 안보, 한반도 안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동진 INSS 부연구위원은 "북극항로 이슈는 호르무즈 사태 이후 독립적 이슈가 아닌 복합적 이슈로 진화하고 있다"며 "준(準) 북극권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보·표방하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진성 해군 중령은 동해의 전략적 가치 증대와 안보 위협의 동시 증가에 주목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쇄빙선+잠수함' 병행 전략의 공고화를 추동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