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용 대북 공작 주도 드작사, 사령부 기능 없애고 관리 조직으로 개편

(서울=뉴스1) 김예원 김기성 기자 = 북한 무인기 침투를 계기로 창설됐던 드론작전사령부가 드론·대드론 전력의 소요 발굴 및 획득을 전담하는 '국방드론본부'로 간판을 바꾼다. 과거 공세적 작전 및 전술 수립을 주도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전군 드론 전력화를 지원하는 정책 집행 기구로 성격이 재편되는 모습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발표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개편안에 따르면 드론사 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의 전투 발전 등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속 전문 조직인 '국방드론본부'로 거듭난다. 다만 조직의 기능적 중요성과 대외 협력 기능 등을 고려해 본부장 직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장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 발전과 전력 혁신이라는 진화적 발전을 위한 개편"이라며 "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 발전, 실증, 획득지원, 제도 개선, 민군 협력 등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속 전문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영공 및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사건을 계기로 창설됐다. 당시 군은 헬기 20㎜ 기관포를 동원해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으나 격추에 실패하며 방공망의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의 미비한 대응태세를 질타하며 감시·정찰용 드론 부대 창설을 지시했고, 군 당국은 이듬해인 2023년 9월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모두 참여하는 국군 최초의 합동 전투부대로 드론작전사령부를 공식 출범했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드론 전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드작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되면서 조직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10월 드작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드작사 자체적으로도 계엄 선포 직후 대북 전단통을 파쇄하고 비행 로그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부대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군 안팎에서 해체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현대전이 드론과 로봇,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다, 저비용·대량 공격이 가능한 드론이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드론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이에 국방부는 부대를 전면 해체하는 대신 조직의 기능을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드론사 예하 부대를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각 군으로 복귀시켜 계엄 국면에서 논란이 됐던 드론사의 작전권은 회수하되, 각 군이 특성에 맞춰 '감시-정찰-타격' 중심의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의 전투 발전 및 신속한 획득, 작전 전술 개념 개발 등 드론 추진 정책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 전략'에 기반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도 일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국방드론본부에서는 현재 드론사 본부가 수행 중인 작전 통제 및 작전 계획 담당 부서가 폐지된다"라며 "앞으로 정책 집행을 총괄하고 조정·통제하는 집행 기구로서 전투 발전·획득지원·민군 협력 부서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