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 의회 전작권 감독 강화 법안 추진에 "적극 설명 중"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미국 상원의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된 것과 관련해 미 의회에 적극적인 설명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면서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공동 인식하에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 의회에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 설명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르면, 미 국방부 장관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매 90일마다 의회 국방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

보고 및 브리핑 대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한국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기 위한 양국 로드맵의 이행 현황이다.

특히 미 국방부가 제공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한국이 책임 있게 전작권을 맡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필수 요소로 포함돼야 한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는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가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전작권 전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 과정에 돌입하는데, 이 기간에 미 의회에 대한 '90일 보고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당시 국내 취재진에게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충분히 이뤄졌고, 내일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내용을 미 측 의원에 전달했다"라며 "이미 2020년도에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의 94% 조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비롯, 단계별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