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군인, 10년 간 2배 넘게 늘어…군 맞춤형 출생·양육 지원 확대돼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0년 새 부부 군인이 2배 넘게 증가한 점, 결혼과 출산을 상대적으로 적극 이행하던 군 조직의 출생률이 현실적 실리 등을 문제로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초점을 개인이 아닌 '군 가족'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13일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작성한 '국내외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 사례 분석과 군에서의 함의점'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군인(여성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인과 결혼한 경우)은 2015년 2229쌍이었지만, 2024년 5090쌍으로 2.3배 가량 늘어났다. 육군의 경우 2.3배, 해군은 1.9배, 공군은 2.8배 증가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출생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까지 1.5명 이상을 유지하던 여군 합계출생률은 2020년부터 1.1명 안팎으로 줄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합계출생률은 1.19로, 같은 해 사회 평균인 0.75보다는 높았지만 하락세 자체는 뚜렷했다.

김 연구위원이 출산휴가 자료 등을 활용해 추정한 군인 가족 출생아 수도 감소 흐름을 보였다. 남군 기준 출생아 수는 2010년대 중후반까지 6500여 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0년 이후에는 5000명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최근 몇 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 차원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공공 부문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장려되면서 군 내 육아휴직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여군은 지난 10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1200명대였지만 최근 2~3년간은 1500명 내외로 집계됐다. 남군 역시 육아휴직자가 2019년 첫 1000명대를 돌파, 2024년엔 4004명을 기록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 저출생 현상이 군에도 전이돼 남군, 여군의 출생률은 지속 감소되지만 여군 확대로 부부 군인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며 "저출생 사회지만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도는 높아지는 추세라 이런 출산 이행 및 양육 양상 변화를 고려해 지원 정책을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군 당국이 저출생 대응 및 자녀 양육 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 인사관리, 가족 지원 복지 등 분야에서의 제도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군의 비상적 업무 특성 및 부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정책 지원의 중심이 군인보단 그 가족에 집중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민간 기업의 경우 난임 치료, 배우자 태아 검진 등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정책 휴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기 동안 주 2일 등 개인 상황별 재택근무제 도입과 유연근무제, 단축 근무제 등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결혼 및 출산축하금, 교육 보조비 등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다양한 지원 수당도 마련돼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군의 경우 민간 대비 우수한 보육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비상시 근무 여건이 불규칙한 직업 군인을 배려하고 있다. 또 군 기지 내 아동 발달센터, 보육전문가 가정 파견, 상시 돌봄서비스, 취학연령 보육 등 연령별 돌봄 형태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부모-자녀 사무실 제도 등 자체 돌봄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런 세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군인은 사회 직업군과 비교해 본인과 그 가족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실생활 전반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민간 대비 확대되고 특성화된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라며 "가족 지원을 복무 지원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안정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여건 개선, 교육 및 보육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