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핵추진잠수함 확보 공식 절차 개시…韓美, 실무협의체 출범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군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첫 단추 격인 소요제기서를 제출하며 핵추진잠수함 도입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핵추진잠수함 소요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요제기는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 증강 사업을 시작할 때 군에서 작전상 필요한 성능과 운용 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점 등을 상급부대에 요청하는 절차로 획득 과정의 첫 절차다.

합참은 해군의 소요제기를 검토 중이고,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소요결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의 소요결정 이후 일반절차는 연구기관 타당성 조사 및 선행연구, 총사업비 협의 등을 거쳐 체계 개발 순으로 이어진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원자로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첫 사례에 맞춰 기존 방위사업법·원자력안전법만으로는 부족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차원이다. 특별법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도입 절차가 단순해질 수도 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안하고 미 측에서 화답하며 본격화했다.

정부는 배수량 5000톤 안팎, 무기화 우려가 낮은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추진잠수함을 국산 기술로 건조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실무 합의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건조 완료까지 약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으로부터 반년 만에 핵추진잠수함에 탑재할 핵연료봉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출범을 공식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몇 주 안으로 관계 부처 합동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해 한미 양자 실무그룹 출범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도 19일(현지시간)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후커 차관이 워싱턴D.C에서 연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도출된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에는 핵잠의 임무와 역할, 건조 일정, 연료 확보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