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어 KIDD로 전작권·핵잠 후속 논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미가 13일 '동맹 현대화' 관련 실무적 조치를 협의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한다.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협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등 주요 사안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8차 KIDD를 개최한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 미 인태안보차관보가 각각 한미의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이번 회의에선 전작권 전환 및 핵잠 도입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선 분야의 유지·보수·운영(MRO) 등 방산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미는 전날 열린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국이 상호 안보 이익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과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현실적,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자주 국방' 기조와 역내 재래식 방어를 관할 동맹국에 맡기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이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으로, KIDD에선 양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및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작권 최종 전환 시점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 정례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율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KIDD에선 관련 사안에 대한 한미 양측의 입장차 및 실무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 정도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올해 내 전체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주요 사안 중 하나인 핵잠 건조와 관련해선, 안 장관이 미국 측에 양 정상 간의 합의된 사안인 핵잠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잠 협의는 지난 1월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긴 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쿠팡 문제 등을 이유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미 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민간·군수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 중인 조선 협력 방안도 이날 의제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체결된 한미 양해각서(MOU)에선 한국이 앞으로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중 절반가량인 1500억 달러(208조 원)는 조선 협력 분야에 해당한다. 군수 분야에선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및 공동 건조 등이 거론된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