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1일 국방장관회담…핵추진잠수함·전시작전권 전환 논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는 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 회담 이후 미 해군성 장관 직무대행, 미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국 정부 및 의회 측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의 이번 방미에 대해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미 정부, 의회 고위급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한다. KIDD는 한미 양국 국방 고위급 인사들이 2011년부터 매년 2차례 개최하는 정례 회의체로, 하반기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인 SCM의 실무 회의 격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승인해달라고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적극 확답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같은 해 11월 제57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2026년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측의 추진결과를 검토하고,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데 공감을 이룬 상태다.

COTP엔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한국의 군사적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 조성이라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상황 조건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이뤄진 3단계의 평가·검증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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