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KIDD에서 DMZ법 논의 없어…다양한 동맹 안보 현안 다룰 것"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내주 개최되는 국방 고위급 회의인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한국군이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일부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국방부가 "DMZ법 관련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국방부는 "이번 KIDD의 구체적 의제 및 내용은 한미 간 군사 외교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도 "KIDD에서 DMZ법 관련 논의는 없으며, 국방부는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책임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KIDD는 한미 양국 국방 고위급 인사들이 2011년부터 매년 2차례 개최하는 정례 회의체로, 하반기 한미 국방장관회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실무 회의 격으로 평가받는다. 상반기 회의인 제28차 KIDD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 조율 등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최근 통일부와 일부 여당 의원 주도로 추진 중인 한국 측의 DMZ 관할권 요구도 함께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군사분계선(MDL) 남·북 2㎞ 폭으로 설정돼 있는 DMZ는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유엔사에 DMZ 내 철책선 일부 남측 구역을 한국군이 관리하게 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유엔사는 정전 협정에 위반된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