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2~13일에 고위급 국방협의체…전작권 전환 논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미가 오는 12일부터 13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한다. 이번 KIDD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 미 인태안보차관보가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의에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발전을 위해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개최되는 KIDD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 등 지역 안보에 대응해 연합 방위 태세를 고도화하기 위해 만든 고위급 정례 안보 협의체다. 워싱턴 D.C와 서울에서 번갈아 열리며, 가장 최근 회의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선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전작권 전환 시점이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올해 10월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점을 최종 결정한 뒤 이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검증 절차에 착수한 만큼, 2028년 최종 전환을 목표 시점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미국은 2029년 1분기 내 전환을 암시하는 등 한국과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1분기) 전까지의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며 "조건에 기반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작권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평가 및 검증을 거쳐 최종 전환된다. 한미는 2단계인 FOC 평가를 완료한 상황으로, 올해 내로 2단계 검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