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한미 모두에게 위험" vs "美 핵무기도 위협적"…미중 전문가 공방

(서울=뉴스1) 임여익 김기성 기자 = 중국의 대표적인 학자인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명예원장은 최근 한국 내에서 북핵 문제에 대응해 자체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7일 밝혔다. 미국 역시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제나 비판은 없다는 것이 옌 명예원장의 주장이다.

옌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의 첫 번째 토론 '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자율성: 한국의 좌표는?'에 패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좌장을 맡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만약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보유국이 된다면 중국의 입장은 어떨지'를 묻자, 옌 원장은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체결한 국가로서 기존의 5개 상임이사국(P5)을 제외한 그 어떤 국가의 추가 핵무기 개발도 반대한다"면서 "현재도 중국은 주변에 핵보유국이 가장 많은 국가인데 주변에 더 늘어난다면 위험성도 당연히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옌 원장은 "미국은 주변에 핵보유국이 하나도 없지만 핵무기를 현대화, 근대화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미국의 위협에 반발하는 국가들은 없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뿐 아니라 미국도 핵무기로 자신들을 언제든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천 이사장은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도 300개에서 1000개 수준의 핵무기를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핵무기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옌 원장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돼 있지 않아 답변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도 논의됐다. 천 이사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의 역할이 바뀌어도 미국이 똑같은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내거나 대만해협 등 문제에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에 시드니 사일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근본적으로 북핵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위협은 한국에 위험한 만큼 미국에도 위험하다"며 "미국이 지난 70년 동안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주둔한 건 분명 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이어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며 "한미동맹은 막강하고 억지력이 있다는 믿음과 조율된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일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아직 양국 간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장벽이 낮은 사안부터 하나씩 실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은 "지난 1월 말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상구조 훈련을 9년 만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한일 관계는 외교 문제면서도 국내 여론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양국 사이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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