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쿠팡 김범석 신변 보장돼야 외교안보 협의할 것" 요구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는 미국 측이 제기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한국을 찾을 경우 체포 등을 피할 수 있는 '신변 보장'이 되지 않으면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22일 "미국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 등의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측은 지난달부터 우리 정부에 김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조치가 없다면, 외교안보 사안 관련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단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연기되고 있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양국의 논의와 한국의 사법권을 연계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쿠팡의 '3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함께 유출 규모를 3000건으로 축소 발표한 '셀프 조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업무방해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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