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초군반과는 역할 구분돼야…민주주의 교육 확충 필요성도"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안정적이고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사관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순환직 교수 확대, 민주주의 과목 보강 등 제도적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미래 장교 양성체계 혁신을 위한 사관학교 통합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엔 황 의원 외에도 이두희 국방부 차관,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장 등 주요 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인국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병력 자원이 급감하고 육해공 3군 경계가 흐려지는 현대전에서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사관학교가 군대가 아닌 초급 장교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전 연구위원은 "오늘날 사관학교는 '3성 장군의 야전 부대' 측면에서 다뤄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로 인해 고위 의사결정자들의 지휘에 따라 교육 과정이나 방식이 변동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사관학교는 우수한 초급 장교를 위한 기초 소양을 만드는 자리지, 병과별로 우수 장교를 길러내는 '초군반'과는 구분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도 선발은 군별 특성을 고려해 각 군이 주관하더라도 교수 및 교육 과정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한다"라며 "학교는 학습자와 교수 간 상호 작용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국방부가 주도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각 군 사관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교장의 임기 보장, 순환직 교수의 확대, 문민통제 등 민주주의 과목 확충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육사 출신인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현 시스템상 육사 교수는 과거 1~2년의 야전 경험만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므로 오래된 군사 문화를 전승할 수밖에 없다"라며 "민간 교수뿐만 아니라 순환직 교수 비율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 육사는 대위~소령급 '주니어 장교'가 3년가량 후배들을 가르치고 다시 야전으로 순환 배치하는 식으로 운영하는데, 이 인원이 교수진의 절반이 넘는다"라며 "새 학문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사관학교와 야전을 연계하는 효과도 있어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특히 각 군 사관학교장은 통상 3성 중장이 보임되는 것이 관행인데, 군 인사 시스템에 따라 1년 내외로 임기가 유동적이라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혜림 광주과학기술원(GIST) 정치학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각군 사관학교에서 1970년대 후반~1950년대 중반 사이 군의 정치적 정체성, 문민통제 등에 대한 강의가 마련돼 있으며, 토론 등도 활발하다"라며 "사관학교는 장차 무력을 관리하고 지휘할 장교단을 길러내는 제도적 출발점인 만큼, 민주주의 교육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방 안보 분야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올해 2월엔 충남 계룡대에서 처음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이 열리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기조에 발맞춰 3군 사관생도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엔 교양 등 공통 교육을, 3·4학년에는 각군별 특화 전공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5월 초 통합사관학교 창설 TF를 구성해 약 6개월간 운영, 위치 및 교육 방식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