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무총장 "핵잠 연료, 무기용 전용 안 돼…韓과 사찰 협의할 것"

(서울=뉴스1) 노민호 임여익 기자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5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IAEA의 '핵연료 사찰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방한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비핵국가이자 핵확산방지조약(NPT) 회원국인 한국의 핵잠 도입을 위한 IAEA와의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건조를 추진하는 게) 핵잠이지 '핵무장잠수함'이 아니지 않는가"라면서도 "(그럼에도) 핵잠에 사용되는 핵물질이 엔진 추진용으로만 사용된다는 걸 (앞으로) 사찰단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비핵국가인 한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IAEA와 정기 사찰을 포함하는 전면 안전조치협정(CSA)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IAEA의 사찰 대상은 민간 시설로 한정돼 있어 핵잠을 건조하기 위해선 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 사찰을 위한 IAEA와의 별도 약정 또는 협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IAEA는 '핵연료 안전조치'(세이프가드) 협정을 체결해 사찰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출항 때 있었던 (핵)물질이 어디론가 옮겨지거나 전용되지 않고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엔 일반 핵 사찰과는 다른 활동과 테크닉이 수반되며 이 지점에서 한국과 IAEA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으로부터 NPT 회원국으로 관련 의무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받았다며 "모호한 구석이 없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형 핵잠 도입과 관련해선 아직 한미 양국 간 실무협의가 개시되지 않아 핵연료 도입 등 건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로시 사무총장도 이를 의식한 듯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궁금한 점(question mark)이 상당히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핵잠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명확히 했지만, 아직 실제 건설이나 원료 측면에서 명확하게 해야 할 구석이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핵잠 도입 프로세스의 완성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닌 수년간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라며 "연구개발, 건조 등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과정이다. 10여년에 걸쳐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 차원에서 호주의 핵잠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영국과 미국이 개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며 "3개국이 참여하는 만큼 오커스 합의가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시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인 브라질의 사례와 관련해선 "브라질이 자체적으로 원자로 파일럿 개발을 해왔고 일부 프랑스와의 협력이 있지만 원자력이나 핵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브라질의 '핵잠 프로젝트'는 핵잠과 재래식잠수함 건조 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프로서브'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이는 프랑스로부터 선체 건조 기술을 지원받지만, 원자로, 핵연료 농축 등은 브라질이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