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때 '선관위 장악' 임무 맡은 구삼회 파면·방정환 해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을 담당할 '수사 2단'에 참여하기로 한 장성들에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13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장성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인물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과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진)),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 준장과 정 준장(진), 김 대령은 파면 처분을 받았고, 방 준장은 해임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군검찰에 이첩했는데, 수사를 이어가던 국방특수본은 올해 2월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한다.

구 준장과 방 준장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수사 2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탱크부대 지휘와 국방부 군 구조 개혁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회동 직후 경기 판교의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로 이동해 대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특수본은 이들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과천청사 장악 및 관계자 휴대전화 압수, 체포 및 이송 업무 하달을 위한 임무를 숙지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준장(진)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를 받고 방첩사 인원들을 4개 팀으로 편성, 선관위 청사 및 연수원 등에 출동하게 한 것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학 대령은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으로 부대원들을 국회로 출동시킨 뒤 이들 일부를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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