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원 특이자' 4명 중 3명은 범죄·수사 경력자…방첩사 조사 결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5년 국군 방첩사령부가 신원조사를 한 군인 및 군 관련 인원 33만여 명 중 2만 4000여 명(7%)이 신원 특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3년 전(2023년) 대비 1.5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4명 중 3명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력자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신원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원조사는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 7만 9000여 명, 임관·임용자 5만 9000여 명, 부대 출입 인원 5만 8000여 명, 진급 대상자 5만 7000여 명 등 총 33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전체의 7%에 달하는 2만 4000여 명이 신원 특이자로 분류됐다. 2023년엔 1만 6000여 명, 2024년엔 1만 9000여 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신원 특이자 중 약 75%에 해당하는 1만 8000여 명은 범죄 및 수사 경력자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전체의 53%, 폭행·협박이 15%의 비중을 차지했다. 방첩사가 방첩 취약 범죄로 분류하는 금전 관련 비위, 성범죄, 도박·마약 등의 범죄도 15% 이상 포함됐다.

공사 및 납품 등의 직군이 많은 부대 출입 민간인의 경우 음주, 무면허 운전 유형과 살인미수·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도 확인됐다.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는 사무직 중심의 업무 특성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사범도 식별됐다. 미성년 강간 등 죄목으로 인한 지명수배자도 74명가량 식별돼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내용이 이첩됐다.

신원 특이자 중엔 군 의사결정권자나 군사기밀에 접근이 용이한 인력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는 기강 해이 및 군사기밀 유출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원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병역 자원이 급감하고 있다 해도 인력 확보에만 급급해 문턱을 지나치게 낮추는 건 전투력을 갉아먹는 자충수"라며 "신원조사와 사후 관리 체계를 더욱 엄격히 운영하고, 특히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은 더욱 정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