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성장 지속 위해 국가별 규제 파악 필수…中企 상생 고려해야"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조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24일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세계 시장의 방산 규제와 수출 금융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입법 및 법 개정 방향 등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K-방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응 전략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방산 수출 '세계 4강 진입'과 이후 한국 방산의 지속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세진 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진출 대상 시장의 방산 규제와 보조금 정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의 방산 성과가 2023년 이미 고점을 찍었지만 많은 방산 협력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리스크 테이킹'(위험 요인을 인지하고도 이를 안고 가는 것)을 하고 마는 경우 많다"면서 "방위 산업이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컴플라이언스를 몸소 체화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방산 수출 대상 국제 제재 대상인지, 수출 무기의 통제 품목 등재 여부를 살피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주요 무기 수입국별 수출입 규제 프로그램 유형에 맞춤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수요가 늘어난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 내 방산 부흥을 위해 각종 보조금 지급 제도를 운용하는 만큼 △EU 회원국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컨소시엄 하도급 참가 △EU 회원국 직접 수출 채널 강화 등 기업별로 유리한 유럽 진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원준 전북대학교 첨단방산학과 교수는 방산 수출 성장에 발맞춰 이를 부응하기 위해 △정부 기술 투자 후 소유 방식의 전환 △방산특별기금 등 수출금융 지원 강화 △미국 방산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현행 국방 연구개발 투자사업에서 정부가 투자 후 기술의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연구 주관 기관이 기술을 소유하면서 이를 민간차원에서 개량·투자·발전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라며 "국방첨단전략산업법 제정과 연계해 연구주관기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정부는 실시권을 보유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대형 방산 수출 사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원 방식을 넘어 '원스톱 방식' 수출금융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장 교수는 "미국의 'CMMC'(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 추진에 발맞춰 정부 차원의 방산 사이버 보안 기준을 정립하고 공급망 보안관리체계 구축, 인증지원 인프라 구성 등 방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영진 법체처 국방부·방사청 담당 법제관은 지정 토론에서 "최근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말고 기존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국방첨단전략산업법' 제정보다 현행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해 소유권 및 기술료 규정을 두는 것도 방안"이라며 "방산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보안 요건의 하나로 사이버보안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성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최근 중동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방위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첨단성 자체뿐만 아니라 대량생산성·운용 지속성·비용 효율성에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단기간에 대량 소모하는 무기체계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형 업체와 중견·중소기업의 상생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보안 투자 비용 및 인력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억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해군 대령)은 지정 토론에서 주요 방산 구매국들이 단순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 및 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요구가 이어지고, 방산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과도하게 경쟁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