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미 연합연습 오늘 종료…北 무력 도발은 지속 예상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미 상반기 정례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가 오늘 종료된다.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해 온 북한의 표면적 '도발 명분'이 사라졌지만, 무력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강경 행보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19일 제기된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이날을 끝으로 지난 9일부터 약 열흘간 진행된 연합연습을 마무리한다. 이번 연습 기간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을 고려, 시뮬레이션 연습과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을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등 '유화책'이 시행됐다. 하지만 북한은 자유의 방패 시행 직후부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로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부장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자유의 방패 연습을 "미·한의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여전히 날을 세웠다. 김 부장은 아울러 "적수 국가들이 자행하는 야전 무력의 모든 군사적 준동엔 연습과 실전의 구별이 따로 없음을 보여 준다"라며 "이에 대해선 맞대응이나 비례성이 아닌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 공세로 제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자유의 방패 시행 이후 총 2번의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듯한 모습을 취하기도 했다. 하나는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구축함인 최현호에서 기습타격용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14일 동해상으로 600㎜ 초정밀다연장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하며 대남 집중 타격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방사포는 지난 3월 처음 실물을 공개했던 신형(개량형) 방사포로 추측되며, 전술 핵탄두인 '화산-31'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시험발사 현장에서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라고 언급하면서 이 방사포가 남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것임을 부각했다.

김 총비서는 지난 2월 열린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공화국 핵억제력 구성 부분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지속해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쟁억제력의 책임적 행사"라고 언급했는데,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라는 말은 북한이 각종 무력 도발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미 연합연습의 종료와 무관하게 여전한 대남·대미 강경 기조를 군사행동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북미 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된 것도 북한의 무력 도발을 증폭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중동사태에 대한 언급을 하던 도중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됐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한 달 정도 늦춰줄 것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도 연기를 기정사실화하고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선 '전략적 판단'을 위한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된 셈이다. 그 때문에 북한이 전략무기를 활용한 추가 도발을 이어가며 협상력을 끌어올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P 통신, 가디언 등 주요 외신도 이란 사례에서 핵억제력의 중요성을 실감한 북한이 자신들의 능력 과시를 위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경제 개발을 위해 미국의 제재 해제가 필수인 만큼, 대화 기회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신형 방사포 발사처럼 군사력을 과시해 협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는 22일 예고된 15기 최고인민회의의 첫 회의에서 김 총비서가 시정연설을 통해 또 한 번의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서 김 총비서는 지난 2월 9차 당 대회에선 "조미(북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