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기살리기 정책' 통했나…사관학교 퇴교자·중견 간부 희망전역 감소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이던 사관학교 생도 퇴교자와 중견 간부 희망전역자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군이 추진해 온 초급·중견 간부 처우 개선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포함한 육군 사관생도 퇴교자는 2021년 80여 명에서 2022년 110여 명, 2023년 120여 명, 2024년 130여 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다시 80명 수준으로 줄었다.

해군사관학교도 자퇴 인원이 2021년 8명, 2022년 19명, 2023년 27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18명, 2025년 18명으로 집계됐다. 공군사관학교 역시 퇴교자 수가 2021년 16명, 2022년 18명, 2023년 29명으로 점점 증가했으나 2024년 17명, 2025년 15명으로 감소했다.

중견 간부 개인 희망전역도 비슷한 흐름이다. 육군의 경우 2021년 1800여 명이던 희망전역자는 2022년 2300여 명, 2023년 2900여 명, 2024년 3400여 명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약 50명 줄어든 3400여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절대 규모는 크지만 증가 추세가 멈췄다는 점에서 군 내부에선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간부 획득 지표 역시 반등 흐름이다.육군의 경우 연도별 획득 규모가 2022년 1만 4000여 명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1만여 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2025년에는 1만 2000여 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은 2026년 간부 획득 목표를 1만 4000여 명으로 설정했다. 또한 2025년 전군 부사관 지원율은 2024년 대비 25% 증가한 43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병 봉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이후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컸던 초급·중견 간부 처우 문제를 보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간부 처우 개선이 군의 '관심 과제'가 아닌 '우선 과제'로 다뤄지면서 체감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초급간부를 중심으로 기본급 인상과 함께 직무·근무 여건과 연계된 각종 수당이 단계적으로 조정됐다. 국방부는 군인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후 당직·격오지 근무에 대한 보상 체계가 일부 개선되고 있다.

군 간부들의 주거 여건 개선도 병행됐다. 노후 간부 숙소 리모델링과 관사 신축·확충이 추진됐고, 기혼 간부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됐다. 아울러 어린이집 이용 여건 개선, 일·가정 병립을 위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늘어나면서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및 해병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는 각 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장병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진정성 있게 준비하고, 모든 부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안 장관은 "처우 개선은 '군문을 떠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하겠다'라고 말했을 만큼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최근의 수치 개선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다듬어 나가기로 했다. 육군은 간부 획득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지원 확대, 주거시설 개선, 가족지원 정책 등 체감할 수 있는 복무 여건 정착 △전 역량을 집중한 협의체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대국민 홍보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에도 인력 획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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