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 전작권 전환·준 4군 체제 이행 상황 점검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군 구조 개편 등 기관별 추진 과제와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국방부 외청·공공기관 1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합참은 올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을 거치는데, 국방부는 올해 11월 내 2단계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미연합사는 추후 전작권의 완전한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게 될 '미래연합사' 준비를 위한 조직 및 시설, 인력 보강 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합참은 해병대 준 4군 체제의 핵심인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해병대 준 4군 체제는 현재처럼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권 등을 확대해 독립성을 확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해병대의 핵심 전력인 1사단은 육군 제2작전사, 2사단은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는데, 국방부는 2028년까지 두 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로 원복시키되, 2사단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수도군단이 계속 행사하는 식으로 권한을 반환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올해 국외 병역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고 병적 별도 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및 대리입영자 관리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K-방산' 수출 확대와 더불어 첨단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획득 체계를 개선하고 국산 부품 우선구매 활성화 시행 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는 병력 절감형 무기체계 개발, 원천기술의 민간 지원 확대 방안 모색 등을 보고했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 연구개발단계 품질관리 확대, 국방 첨단 인증 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군 전력 증강 핵심 기술·부품·소재 확보 등을 설명했다.

안규백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국민과 직접 통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긴밀히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국방을 위해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온전히 국민 여러분에게 전달되도록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육·해·공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중 주요 부대 등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