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2026년 전작권 전환 대비해 3축 체계에 8조 투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방위사업청이 올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를 앞두고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8조 8387억 원을 투자한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등 'K-방산'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위주로 운영되던 방산협력단도 북미, 중동 등 주요 거점 위주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14일 진행된 국방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최우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식 방어체계를 가리키며,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APR)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를 시작한 한미는 현재 전작권 전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마무리 지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올해 4월까지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 후 2026년 11월 FOC 검증을 끝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예산은 최근 42개월 무사고 비행시험을 완료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 (KF-21) 최초 양산, 정조대왕함(1번함)과 다산정약용함(2번함)이 속해 있는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광개토-Ⅲ 배치(Batch)-Ⅱ 건조, 대량응징보복 전력인 수송기 C-130H 성능개량, 3축체계를 지원하는 감시 정찰·지휘 통제 전력인 항공 통제기 2차 등에 배정됐다.

또 방사청은 '킬체인의 눈'으로 불리는 24시간 감시체계인 군 정찰 위성 보강을 위해 올해 321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첨단항공엔진 및 스텔스 기술,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 기술 등 국방 우주력 강화에 1000억 원가량 예산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방사청은 올해 방산 수출 목표액을 200억 달러(29조 원 상당)로 잡고, 국가별 현황에 맞는 방산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폴란드(유럽권) 위주로 운영되던 방산협력단을 캐나다(북미권), 사우디(중동권), 페루(남미권) 위주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오는 3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12척 내외로 도입하는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독일과 경쟁 중이다. 사우디는 한국과 2024년 천궁-II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K9 자주포 및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수출을 논의 중인 주요 국가다. 페루는 지난 9일 현대로템과 K2전차·장갑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방사청은 주요 방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방산협력 프레임워크를 조성, 국가별 특성에 맞게 현지 생산 거점 구축, 상호 운용성 강화 등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사청은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목표를 위한 올해 주요 과제로 △R&D 혁신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탄탄한 공급망과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 기반 구축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 전주기 집중 육성△방위산업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K-방산 글로벌 수출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