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무인기 대응' 시사했지만…"제2의 오물풍선 가능성은 낮아"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 침범 주장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시사하며 경고 수위를 높였지만 과거 '오물풍선' 살포 등 회색지대 도발로 즉각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정부가 군사 도발 가능성에 선을 긋고 신속히 수사 방침을 밝히자, 북한 역시 긴장 고조보다는 내부 결속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1일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에서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도발·자극 의도도 없다'는 한국 국방부의 입장에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문제가 된 무인기에 대한 한국 측 설명을 일부 수긍하되, 당장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김 부부장은 민간 드론 가능성과 관련해 "주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 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내에서 민간 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를 겨냥한 정치·심리적 압박으로 풀이된다.

무인기 공세가 일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건 한국 정부의 달라진 대응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24년 10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세 차례 진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시 전략'을 택했다. 국방부는 "군 작전의 일환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 주장이 자작극일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에 북한은 약 5개월간 중단했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해 그해 11월 말까지 이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방부가 무인기 작전을 공식 부인하고 진상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라면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를 직접 지시하는 등 사태 조기 수습에 나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북한도 한발 물러나 '관망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비례적 대응을 시사한 표현이 거칠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오물 풍선 재개 등 구체적 도발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남측의 우발적 행동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는 경고 수준에 가깝고 향후 한국 정부의 추가 대응을 지켜보려는 의도가 크다"고 말했다.

물론 일각에선 북한이 과거 돌발 행동을 보여온 전례가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20년 사전 통보 없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 관계를 급속히 악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1~2월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둔 만큼, '적대적 두 국가론' 부각을 통해 내부 결속 강화에 대한 '정치 비중'이 더 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무인기의 주체가 민간이든 군이든 대한민국이 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조사 결과 민간 소행으로 드러나더라도 정부는 물론 국민 전체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는 메시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려면 지금 도발보단 여론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 2020년 연락사무소 폭파 경험을 고려할 때 돌발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정치적 메시지 이상을 넘어서는 과도한 긴장 조성을 감수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