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재처리 족쇄 푼다'…한미 원자력협력 범부처 TF 출범(종합)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상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력 범부처 협의체(TF)'가 9일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원자력 협력 범부처 TF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임갑수 전 루마니아 대사를 정부대표로 하는 TF에는 외교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통제기술원 등도 참여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TF 국장급회의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농축·재처리에 관한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번 TF와는 별도로 한미 원자력 협력 정부대표의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교부 내 TF도 지난 5일 별도로 구성했다. 이 TF에는 임 대표와 국제원자력국 실무진 3명이 참여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의' 등에 합의했다. 이후 한미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농축·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일치된 목소리를 담았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포괄적 권한 확보를 위해 TF를 통해 미국과 협정 개정 또는 조항 추가(조정)를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협상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이 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동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선 원자력 협정 개정과는 다른 트랙으로 미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