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준 고시…사회복지 분야 우선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사회서비스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선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준'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을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그 이후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 특수학교 등 교육 분야 순으로 순차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복무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배정 시 가점 부여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부실 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하는 등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배정을 신청하려면 복무기관의 장이 2027년도 수요에 따라 올해 2월 28일까지 할 지방병무청에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면 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준 등은 대한민국 전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복무기관에는 개별 통보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복무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복무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