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외교 유연성 필요…'제재 대상' 인식 벗어나야"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국제질서 재편으로 미국의 대러 전략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러시아에 대한 외교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러시아를 정세에 따라 제재 또는 경제 협력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관리와 억제를 병행해야 할 '전략적 변수'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대주요국 전략'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은 전반적으로 서방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미국과 유럽의 대러 정책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라며 "이 과정에서 북러 협력이 재개되며 한반도 내 긴장 역시 고조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대러 전략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며 러시아를 '고립과 압박'의 대상이 아닌 '전략적 안정성' 유지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러 정책 기조 역시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 때문에 한국 역시 외교안보 전략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한 국가에 과도하게 편중된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할 경우, 한국의 외교 안보적 운신의 폭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러 전략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기술 협력 심화가 "한국이 직면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이에 대해 억제와 외교적 관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핵, 미사일, 인공지능(AI) 등 러시아의 첨단 기술의 북한 이전이나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라시아와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하는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 최소한의 대러 대화 채널을 유지·활용함으로써 위기 관리와 외교적 소통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의 대러 외교안보 전략과 관련해 △미국·러시아·유럽에 대한 전략적 균형 유지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견제와 관리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의 공조 강화 △글로벌사우스에 대한 외교적 외연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는 가치 외교와 현실주의 외교 간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전략적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안보적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접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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