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방만 운영" 지적에…외교부, '재외공관 추가 개소' 백지화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공관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자 외교부가 지난 정부 때 결정한 신규 재외공관 개소 계획을 상당수 백지화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주요 대사관을 제외한 영사관 등 산개한 재외공관의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며 "필요하면 기능을 합쳐 거점을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실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11월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적 리더십 발휘와 외교력 강화를 위해 12개국에 공관을 새로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공관 개설 대상국은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슬로베니아, 시에라리온,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였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해당국에 신규 대사관을 개소하거나, 이미 분관이 설치돼 있을 경우 이를 대사관으로 승격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은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국가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정권이 교체됐다.

올해 11월 기준 12개 국가 중 대사관 개소 절차를 마친 곳은 5곳(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조지아)이다.

5곳 중 일부에선 아직 신규 대사관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도의 공간을 임차해서 정상적으로 대사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전조영 주리투아니아대사, 김일응 주에스토니아대사, 전영희 주룩셈부르크대사, 배일영 주슬로베니아대사, 김현두 주조지아대사 등이 현지에서 대사로 활동 중이다.

이 외에 7곳의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시에라리온, 마셜제도, 보츠와나, 수리남, 아르메니아, 잠비아 등 6개국의 신규 대사관 개소 계획은 취소됐고, 분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할 예정이었던 자메이카는 현재 관련 계획이 '올스톱'됐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긴 하나, 상대국의 입장에선 공관 개설을 약속했다가 다시 이를 거둬들이는 것을 '외교적 결례'로 여길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해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등 '반대급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업무보고 당시 "실효성 없이 공관을 하느니 ODA를 지원하는 게 낫다"라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는 아울러 '거점 공관 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지역·분야별 거점 공관 지정·운영을 통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방산의 경우 방산 관련 주재관 유무 등을 고려해 이른바 '방산 특화 공관'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인력·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해외 진출 성과 도출을 노린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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