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20년 만에 차관보 부활 확정…AI·정보화 업무 담당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20년 만에 차관보 직위를 부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정보화 등 첨단기술 정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역 장성이 맡던 군사보좌관도 일반직 공무원이 맡을 수 있게 재편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방 분야 AI·전력정책·정보화·군수관리 업무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관보 1명을 신설해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 가급이 맡는다.

이번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등이 차관보 산하에 놓이게 된다.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 2006년 사라졌다가 이번 개정으로 20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보 신설 가능성을 시사해 왔으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계획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명 규모의 국방인공지능정책과가 신설돼 국방분야 AI △전략·정책 수립 △법규 연구 △인재 양성 △협의체 운영 △생성형 AI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안은 또 첨단전력 정책을 담당하는 국방부 내 조직의 지속성을 강화했다. 한시조직인 첨단전력기획과를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명칭을 바꿔 상시조직으로 재편한다. 유무인복합체계과 역시 한시조직에서 상시조직으로 전환한다.

장관 보좌체계도 바꾼다.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를 위한 제도적·민주적 통제 강화'를 이유로 장성급 장교가 맡던 군사보좌관을 앞으로 고위공무원 일반직이 맡도록 하고, 명칭도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한다.

국방보좌관실 하부 과장급 직위도 일부 조정돼 정책관리담당관을 영관급 장교에서 공무원으로 바꾸고, 의전담당관은 반대로 별정직에서 영관급 장교로 전환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등 일부 부서 명칭을 바꾸고, 국방부 대변인실의 국방홍보원 관련 사무를 지도·감독에서 운영 지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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