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이번 주 방미…팩트시트 실무협의체·대북정책 조율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경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이행 논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농축우라늄·핵추진잠수함(핵잠)·국방예산 등 3개 분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가운데, 위 실장의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미 간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가능성도 15일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팩트시트 주요 합의 사항의 이행 방향과 향후 실무협의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열고, 원자력·조선·핵잠 등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안보실에는 △농축우라늄 △핵잠 △국방예산 등 3개 분야 TF가 구성됐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실이 전체를 총괄하고 유관 부처가 중심이 돼 주도·지원하는 TF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과는 이달부터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가시적 성과는 내년 전반기는 돼야 나올 듯하다"라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향후 한미 간 분야별 실무협의체가 이들 3개 TF의 틀을 기반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체가 본격 가동될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 관건은 '속도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농축우라늄과 핵잠을 포함한 원자력 협력 사안은 협의 난도가 높은 분야로 꼽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협의 구조와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양상 및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이행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한미가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의 틀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가에서는 팩트시트 후속 조치 가운데 가장 큰 난제는 원자력 협정 개정 혹은 조정을 꼽고 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고, 연구 목적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조야의 핵 비확산 기류를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핵잠 건조 역시 한미 간 논의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연료 조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핵물질의 해외 이전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하고 꼼꼼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 2021년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 출범 당시 호주에 핵잠 기술 이전과 건조 지원을 약속했지만, 관련 미국 내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만 약 3년이 소요된 바 있다.

반면 국방비 증액 문제는 상대적으로 한미 간 이견이 가장 적은 의제로 평가된다.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매년 국방비를 7~8% 수준으로 증액할 경우 2035년 전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 안팎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위 실장의 이번 방미에서는 팩트시트 이행 논의와 함께 대북정책 조율 및 공조와 내년부터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협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위 실장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내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지난달 25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 유화책'에 우려를 표하며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인권 사안에 대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측은 한국 정부 내의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립을 의식한 듯 '일치된 대북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 때문에 위 실장이 방미 기간 동안 팩트시트 후속 협의 못지않게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미국 측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