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후 첫 고위급 회담…'팩트시트' 후속 조치 논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과 미국이 '경주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을 진전시킬 후속 조치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다.

박윤주 외교부 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지난달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 담긴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해 한미 간 팩트시트 이행 협의체 구축 등을 미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까지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위해 사안별 업무를 분장하고 이를 주도할 부처를 선정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예를 들어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5년 개정 협상 당시처럼 외교부가 주도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하는 방식이다.

핵잠 건조 사안은 총리실을 필두로 외교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박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이러한 우리 측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카운터파트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후속 협의가 시작되면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사안, 즉 우선순위가 반영된 사안별 의제 '로드맵'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포괄적인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팩트시트 발표 직전까지도 미국 에너지부 등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미 간 이견을 해소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핵잠 도입은 이번 만남에선 원론적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우리의 핵잠 관련 잠재적 역량 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의 협상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역량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