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차 노동당 대회서 생산·건설사업 구상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북한이 내년 초에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개최할 예정인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생산 및 건설사업 구상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24일 나왔다.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경제 관련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제112차 통일학포럼 온라인 강연에서 북한의 제8차 조선로동당 대회(2021년 1월) 이후 추진된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성과와 내년에 발표될 새 5개년 계획에 관련 전망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은 9차 당 대회에서 최근 5년 동안 '어려웠지만 성과는 달성했다'라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지난 9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전망성 있게 가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이 올해 성과를 낙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지 않았던 북러관계 개선이 경제 성과 도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5년 동안 북한이 꾸준히 강조해 온 '인민생활 향상' 관련 정책도 중요한 변화로 제시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5년간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단기 계획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며 농촌발전 전략, 지방발전 20×10 정책, 육아정책, 학령기 세대 대상 무상공급 확대,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교육발전 정책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이 올해를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낙후한 보건 의료 인프라를 향후 10년 동안 구축하겠다고 했다"며 대규모 건설 사업이 경제 발전 정책과 연계돼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 연구위원은 "국가 재정이 한정돼 있고, 장기 계획들이 증가하면서 재원 배분에 있어 긴장 상태가 존재했을 것"이라며 "생산 단위에서는 이것이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2~3년 동안 재정이 크게 늘어나지 못한 점도 성과 달성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건설 사업이 이뤄졌고, 이것이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면서도 "모든 사업이 장기적 성격을 띄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위원은 "북한이 관광지구 개발 사업도 추가하겠다고 했고, 평양 인근 강동군을 비롯한 낙후 지역의 재건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향후 건설 사업 규모가 상당히 방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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