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갈등 심화, 한중보다 한일관계에 더 영향…셔틀외교 쉽지 않다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중국과 일본의 갈등 국면이 쉽게 출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집권에 불편함을 표한 중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서의 '사태' 발생 시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식으로 강경 맞대응에 나서며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다.

이같은 상황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작하고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에게도 부담인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중일 갈등이 한중관계보다는 한일관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24일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발언을 철회하는 등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한, 중국 특유의 공세적 외교인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집중 전개한다는 기조로 보인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나온 이후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인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을 곧바로 단행했다.

중국은 국제사회를 통해서도 일본을 향해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사)거나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을 다시 걸으려 한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리쑹 중국 국제기구 상임대표) 등의 메시지를 내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일본과 중국의 입장 중 어느 쪽을 택할지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일본 역시 이 사안에 대해 물러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라며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 강경 기조는 자신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대만 문제 관련 총리의 답변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비율의 2배에 달했다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 초기 확고한 지지 기반을 닦기 위해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득이 되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견제에 열을 올리는 미국과의 외교가 일본에게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행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다. 관세·안보 압박을 몰아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이 정점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평화롭게 지내긴 어려운 것이다.

중일 간 갈등 여파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중일 양국과 모두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갈등은 한국에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은 민간·문화 교류를 위한 6건의 업무협약(MOU)을 비롯해 7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하는 등 '한중관계 전면 회복'의 기점 마련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진행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가 예상 밖으로 한일관계에 전향적 모습을 보이면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임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이 대통령이 설정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기조를 이어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성의 있는 외교'를 선보였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입지 강화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한중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외교의 중요한 과제다. 동시에 미국이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냉담한 것도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대국 외교' 차원에서 당장 한국을 압박하기보단 일단 한국의 '태도'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압박성 메시지를 내지 않고 한일관계를 관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다르다. 일본은 한미일 밀착과 대중 견제에 있어 한국과의 밀착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 당장 한일 정상이 합의한 '셔틀외교' 활성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빠른 일본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일본이 한일 밀착을 중일 간 갈등의 탈출구 혹은 해결책으로 택한다면, 당장 내년 초에 이 대통령을 초대할 수도 있다. 한국의 입장에선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정부의 입장에선 중일 사이에서 어느 쪽과의 관계도 망치치 않는 전략적 구상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중일관계가 완전 회복되기 전까지 한국이 마냥 기다릴 수 없을 것"이라며 "중일 모두 한국에 나름의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느냐, 좀 더 명확한 태도를 보이느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