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교착·핵잠 승인 성과 거뒀지만…트럼프 변덕이 변수"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이 관세·투자 패키지 교착을 해소하고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승인 등 성과를 거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제기됐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주 APEC 정상회담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의 숙원 사업이었던 핵잠 건조를 전격적으로 승인한 점을 가장 큰 '화제'로 꼽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위원은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한 협상 스타일을 감안하면, 만일 향후 한미 간 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잠도 한국에서 건조할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지, 그리고 농축우라늄 연료는 어떻게 될지 다양한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미 간 신중하고 체계적인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아울러 "핵연료 확보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 틀 안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조약이나 의정서 형태의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연료 물질과 관련 기술은 행정부 내의 여러 부서는 물론 의회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나 운용상의 재량권을 갖게 될지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또한 "아직 완결되지 않은 한미 관세 및 통상을 조속히 무탈하게 마무리 지어야 동맹 현대화 같은 중요한 양자 이슈들을 순조롭게 다룰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양국 간 합의를 정확하게 문서화해서 이견이 발생할 소지를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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