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연간 평가에서 의미 있는 진전 이뤄"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미 합동참모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연간 평가의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3일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이 이날 열린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MCM은 한미 양국 합참의장이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7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회의체다.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는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논의한다.

양국 의장은 공동의 합의 조건에 따라 진행된 전작권 전환 연간 평가에서 많은 부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전작권 전환을 충족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는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해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는 표현은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 9월 열린 제2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전작권은 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이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우리 군의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고, 유엔군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우리 군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했고, 한미는 2006년부터 전작권 반환 협의를 시작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 수위와 전력 운용 등을 한국군이 직접 결정하게 돼 군사적 자율성과 책임이 동시에 확대된다. 주한미군, 연합군에 대한 지휘권도 사실상 한국군이 갖게 된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반환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한미 양국은 '전작권과 주한미군 주둔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합참의장은 2023년 4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근거,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한미 간 CNI 활동을 진전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양국 합참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이 북핵 고도화와 북러 군사 협력 등을 이유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한미동맹이 이런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상호 운용성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상호 확인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오는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